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  표

[별표 4]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26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 제100조 제1항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협의 또는 변경 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0조 제2항제1호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0조 제2항제2호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4.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 가. 차량의 사용제한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나. 그 밖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	법 제100조 제3항제1호	10만원 50만원	10만원 100만원	10만원 200만원	10만원 300만원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	법 제100조 제3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6.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법 제100조 제3항제4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7. 법 제10조에 따른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또는 실태파악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법 제100조 제3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8. 법 제12조제1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0조 제3항제6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9. 법 제12조제2항에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0조 제3항제7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0조 제3항제8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1. 법 제19조제4항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100조 제3항제8호의2	20만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1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법 제100조 제3항제9호	20만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13.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법 제100조 제3항제9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14.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법 제100조 제3항제9호	30만원	70만원	150만원	300만원
15. 법 제67조에 위반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100조 제3항제12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6.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0조 제3항제13호	20만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17. 법 제89조제1항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100조 제3항제14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비고 1. 제1호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1회 위반을 1년 단위로 적용하여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다음 진단주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제2호 내지 제17호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