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고시 제2006-9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4조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에너지진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진단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에 따라 진단기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진단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진단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진단”이라 함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의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진단기관”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하여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3. “감독기관”이라 함은 에너지진단업무 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 운영 및 진단기관의 관리․감독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진단주기”라 함은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정기간을 말한다.

5. “진단기간”이라 함은 에너지진단 인력이 투입되는 사전조사, 현장진단,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까지의 일련의 에너지진단 수행일정을 말한다.

6. “진단등급”이라 함은 에너지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진단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연간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구분한 등급을 말한다.

7. “진단비용”이라 함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에너지진단비용을 말한다.

8. “아파트”라 함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9. “발전소”라 함은「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발전(發電)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제2장  진단기관의 관리 및 감독

제4조(진단기관의 관리․감독) ①법 제92조제3항제4의2호 및 영 제39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진단기관의 관리․감독업무를 위탁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제3조제3호에 따른 감독기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진단기관을 관리․감독한다.

1. 영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현장의 확인, 진단결과의 감수 및 평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의2제2호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에 적정한 에너지진단 수행여부의 확인

3.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지정받은 진단기관의 관리 및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에너지진단 결과에 대한 진단대상자와 진단기관과의 분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단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현장 확인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영 제22조의3제2호에 따라 진단기관의 장은 매월말 에너지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공단이사장은 그 결과를 취합․정리하여 매년 3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단이사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확인결과 진단기관이 현저히 부적정하게 에너지진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재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진단기관의 업무 수행범위 등) ①영 별표 4에 따른 1종 또는 2종 진단기관의 업무 수행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업무 수행범위 등에 대하여 공단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진단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①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시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기관이 기술인력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단기관 기술인력 변경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진단기관의 장이 기술인력을 해직하는 경우에는 해직 이전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1. 기술인력이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진단기관의 장이 기술인력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변경하지 못한 경우

④진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연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기관 기술인력 변경기한 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변경기한 및 필요한 조치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진단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단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8조(진단기관 지정 취소요청 등) 공단이사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진단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4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휴업, 폐업 및 업종변경 등으로 에너지진단업무를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진단기관 지정서를 대여하거나, 다른 진단업체로 하여금 에너지진단의 전부를 수행하게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후 1년내 에너지진단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동안 에너지진단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제9조(에너지진단위원회 운영) ①공단이사장은 진단기관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에너지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에너지진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단이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산업자원부 담당관 및 공단 사업담당 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간사는 공단의 사업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⑦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진단대상자와 진단기관과의 에너지진단 결과에 대한 분쟁에 관한 사항

2. 진단기관의 진단수행실태 및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평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업무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진단 정책의 발전과 시행 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 및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에너지진단 신청 등

제10조(에너지진단의 신청) ①공단이사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이하 “진단대상자”라 한다)에게 매년 8월말까지 다음 연도 에너지진단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진단대상자는 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진단주기 만료기한 3월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에너지진단 신청서를 진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에너지진단 신청서를 제출받은 진단기관의 장은 진단대상자와 진단기간 등을 협의하여 진단주기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후, 진단개시일 7일 전까지 진단대상자에게 에너지진단 수행일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진단대상자는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진단주기에도 불구하고 진단주기 만료기한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신청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는 현장진단을 개시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한다.

제11조(에너지진단 주기 연기) ①진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진단주기 만료 당해연도 이내에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주기 만료월로부터 12월 이내의 범위에서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1. 에너지진단 대상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는 천재․지변․부도․폐업 및 휴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

2. 에너지진단 대상시설이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행정처분, 노사분규 등의 사유

3. 고장 또는 대수리, 공정변경 및 증설 등으로 부득이하게 에너지진단 대상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게 된 사유

4. 진단주기 만료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사유

5. 당해연도 에너지진단 신청이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수행능력을 초과하여 진단주기 만료기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유

②제1항에 따라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에너지진단 연기신청서를 진단주기 만료기한 3월 전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인에게 진단주기 만료기한 연기에 대한 승인여부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진단대상자와 진단기관이 진단주기 만료기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상호협의된 경우에는 진단주기 만료 당해연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진단대상자는 진단주기 만료기한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연기하거나 진단기간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진단주기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현장진단을 개시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한다.

제12조(에너지진단 면제 및 진단주기 연장) ①규칙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진단주기의 연장(이하 “주기연장”이라 한다)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주기연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진단주기 만료 이전연도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연장 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주기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주기연장의 승인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한다.

제4장  에너지진단의 범위 및 방법 등

제13조(에너지진단의 범위)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4조(진단등급기준 등) ①진단기관의 장은 진단대상자의 에너지사용량 규모에 따른 진단등급별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이하 “진단등급기준”이라 한다)을 별표 4의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이사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단등급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

1. 국가에너지 수급상황,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의 변화

2. 요로 등 단순공정으로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5조(에너지진단의 계약) ①진단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진단 실시이전에 에너지진단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1호서식 등에 의한 에너지진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진단기간

2. 중점 진단대상 시설 및 설비별 진단범위

3. 진단비용 및 비용지급절차

4. 그 밖에 진단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에너지진단 계약을 할 때 에너지사용량의 적용기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최근연도에 신고한 에너지사용량으로 한다. 이때 반응열 등 자체 발생에너지는 에너지사용량에 합산하며, 판매에너지는 제외한다.

제16조(에너지진단 방법 등) ①에너지진단은 사전조사, 현장진단, 분석 및 진단보고서 작성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 단계별 진단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진단대상자는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1. 에너지진단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도면 등의 제공

2. 대상시설 및 설비의 현장 안내와 설명

3.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준비 및 보유 장비의 지원

4. 그 밖에 에너지진단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진단보고서 작성) ①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진단기관의 장은 진단대상자별 진단보고서를 현장진단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에너지관리지도 등) ①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제출한 진단보고서를 검토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지도를 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는 별표 7의 에너지관리기준 이행지도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진단비용의 지원

제19조(진단비용 지원공고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22조의4에 따라 에너지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및 지원비율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진단비용 지원 및 지급업무를 공단에 위탁운영 한다.

제20조(지원대상자의 에너지진단 등) ①진단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의 지원공고에 따라 에너지진단 비용을 지원받고자 신청한 자가 지원대상자임을 공단이사장으로부터 확인한 경우, 진단대상자가 부담하는 진단비용지급 등을 포함하여 제1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진단기관의 장은 현장진단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진단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진단보고서 내용의 적정여부를 감수하고 필요한 경우 진단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진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사항을 보완하고, 최종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진단대상자 및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진단비용의 지급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진단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진단결과,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진단비용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업체별 진단비용을 진단기관에 지급한다.

③진단기관이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진단수행을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이 별도 통장을 관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진단비용 지원 및 지급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제22조(진단비용 지원실적 보고 등) ①공단이사장은 제19조에 따른 지원비용의 지원실적을 정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 및 진단기관의 장은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진단종료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나 공단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3조(객관성 등) ①진단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에너지진단 활동과 관련된 판단 및 에너지진단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에너지진단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진단기관은 제1항의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 업무매뉴얼 및 절차서, 그리고 진단수수료 산정기준을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단기관 또는 진단대상자에게 진단계획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진단결과의 활용 등) ①공단이사장은 매 연도별로 진단보고서 중 우수사례에 대하여 진단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 널리 홍보할 수 있다.

②진단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직원은 에너지진단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에너지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진단주기에 관한 특례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최초 진단주기의 기점을 정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연도 이전 5년간 에너지절감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2002년도 이후 공단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은 자는 에너지진단을 받은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 진단주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한다.

②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서 처음 신고대상이 된 자의 진단주기의 적용은 처음 신고대상이 된 다음 연도로 한다.

제26조(내부 운영규정의 수립 등) ①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 운영규정(이하 “내규”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내규를 수립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기연장의 적용연도) 제12조제2항에 따라 최초 주기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적용연도는 2007년부터 규칙 제11조의3제1항의 해당자로 한다.

[별표 1]

진단기관의 업무 수행범위(제5조제1항 관련)

진단기관의 종류	업무 수행범위
1종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의 “에너지사용량 통계”에서 분류하는 식품, 섬유, 제지․목재, 화공, 요업, 금속, 산업기타, 건물업종의 전 사업장
2종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의 “에너지사용량 통계”에서 분류하는 산업기타, 건물업종의 전사업장과 식품, 섬유, 제지․목재, 화공, 요업, 금속업종의 연간에너지사용량 1만티‧오‧이 미만 사업장

[별표 2]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진단주기 연장범위(제12조제1항 관련)

대 상 사 업 자	면제 또는 연장범위
1. 에너지절약 유공자 가.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자 나.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상자	에너지진단 1회 면제 진단주기 3년 연장
2. 자발적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자	1회 선정에 진단주기 1년 연장

비 고

1. 에너지절약 유공자에 해당되는 자는 1개의 사업장에 한한다.

2. 자발적협약 우수사업장에 해당되는 자는 1회 선정당 1년씩 연장한다.

3. 에너지절약 유공자와 자발적협약 우수사업자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만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4. 면제 또는 진단주기 연장의 적용기준은 진단주기 또는 면제․연장 기간내에서 적용한다.

[별표 3]

에너지진단의 범위(제13조 관련)

부문별 대상시설 및 설비		에 너 지 진 단 범 위
산업부문	열발생설비	․연료공급 및 연소계통과 급수 관리 ․보일러, 각종 요로 등 열변환장치의 성능시험 ․공정폐열, 부생가스, 부생유 및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열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설비의 관리 ․손실요인과 효율 향상방안 분석 ․개선사항에 대한 시설투자 및 경제성 분석
	열수송설비	․에너지 이송계통의 손실요인 ․합리적인 에너지 이송시스템 확립 ․폐열회수 및 보온상태
	열사용설비	․각종 열사용설비의 성능시험 ․작업장의 냉․난방부하 계산 ․신공정 및 조업개선 적용방안 ․폐열회수, 재활용 등 신․재생시스템 적용방안
	수배전설비	․전력수급의 적정여부 ․적정용량, 효율적 운전 ․역률 관리 및 최대수요전력 관리 검토
	동력설비	․동력설비 적정용량 및 운전효율 ․부하율 및 역률 개선안 ․신공정, 조업개선 적용방안 ․제어방식 개선방안
	전열 및 조명설비	․열원대체 적용 ․적정부하 및 효율적 운전관리 ․적정 조도관리 및 절전형 광원도입
	기타	․공정폐열, 부생가스, 부생유 및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 공급 또는 판매하는 설비의 운전관리 검토 ․에너지이용시설의 효율측정 ․각종 절전장치의 적용 가능성 검토 ․사업장의 에너지부하 경향 분석 ․에너지시스템 합리화 방안 검토 ․중장기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부문별 대상시설 및 설비		에 너 지 진 단 범 위
건물부문	건축물	․구조체의 열관류율 및 건물 냉․난방부하 산출 ․각 구획 구성의 적정성 ․열원시설 적정용량
	난방 및 급탕설비	․보일러 등 열전환시설의 관리상태 및 성능시험 ․급수, 연료공급 및 연소 계통 관리 ․열전환 방식 및 계통 ․배관시설의 시스템 및 보온상태 ․증기트랩 및 응축수 회수이용 ․급탕시설 등 열교환시설의 효율향상 방안 ․급탕부하 신․재생시스템 적용방안
	냉방 및 공조설비	․냉방기기 성적계수 및 성능시험 ․설계사양 및 실부하 비교 분석 ․공조기 급배기 분석 및 환기설비 부하 측정 ․냉방 및 공조설비 운전관리 및 가동상태 분석
	수배전설비	․수변전설비 통합관리 ․배전설비 운전관리 ․최대수요 및 역률 분석
	동력설비, 조명설비 및 기타	․동력시설의 적정용량 및 이용실태 개선 ․램프, 안정기, 반사갓 등 조명시설 개선 ․승강기 등 운행방식 합리화 ․각종 절전장치의 적용 가능여부 ․폐열회수, 재활용 등 신․재생시스템 적용방안 ․에너지시스템 합리화 방안 ․중장기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별표 4]

진단등급별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진 단 등 급	연간에너지사용량 (toe)	일 수			인력 (인)	총소요 (인․일)
		현장 (일)	보고서 (일)	합계 (일)
A5	20만이상	29	21	50	4	200
A4	10만이상 ~ 20만미만	25	18	43	4	172
A3	5만이상 ~ 10만미만	21	15	36	4	144
A2	2만이상 ~ 5만미만	17	12	29	4	116
A1	1만이상 ~ 2만미만	14	9	23	4	92
B	5천이상 ~ 1만미만	11	8	19	3	57
C	5천미만	8	5	13	3	39

비 고

1. A5등급의 에너지진단 소요일수는 에너지진단 업무량을 고려하여 기준 소요일수 이상으로 하여 진단기관과 에너지진단 신청인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2. 현장일수에 대한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에너지진단 단계별 진단방법(제16조제1항 관련)

단 계	진 단 세 부 사 항
사전조사	․에너지 이용시설 및 설비 관련 현황파악 ․에너지 사용형태, 제품생산 및 설비의 운용현황 파악 ․현장진단 일정, 각종 자료 및 진단 지원사항, 진단보고서 제출일자 등에 대한 상호 협의 및 정보교환
현장진단	․설비별 에너지 사용 현황 상세 파악 ․에너지진단 세부계획 수립 ․측정장비에 의한 현장중심 진단 실시 ․에너지 운영시스템 점검 ․설비별 운전성능 및 운전상태 파악 ․에너지 손실요인 및 개선방안 도출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투자경제성 분석 ․진단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실태 확인
분석 및 보고서 작성	․현장진단시 도출된 개선방안 상세 분석 ․적용가능 신기술 및 참고자료 수집 ․시설투자에 따른 기술적용사례 등 시장조사 ․진단보고서 작성 및 개선내용 평가 또는 감수 ․협의된 기간내 진단보고서 제출

[별표 6］

진단보고서 작성방법(제17조제1항 관련)

항목	작 성 방 법
표지	․보고서의 표지에는 관리번호, 업종분류(대분류, 소분류), 보고서명, 업체명, 수행기관을 명시한다.
목차	․목차는 최상위 단계는 로마자(Ⅰ)로 작성하고, 차상위 단계는 아라비아숫자(1)로 작성한다.
Ⅰ. 일반 현황	․업체 일반현황은 업체명, 소재지, 업종, 담당자 등을 표로 작성한다. ․추진개요에는 진단수행 기술인력, 진단기간 등을 표로 작성한다. ․에너지사용 현황은 연료, 열, 전력의 종류별로 사용량, 금액, 단가, 합계, 피크전력 등을 표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월별, 설비별, 제품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차트 등을 활용한다. ․필요한 경우 제품 또는 항목별 에너지원단위 분석결과를 명시한다. ․설비현황은 설비별 용량, 대수, 형식 등을 표로 작성한다.
Ⅱ. 진단 결과 종합	․진단결과종합, 기대효과종합, 개선방안요약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종합의견은 진단시 사업장의 현황, 진단 사항, 향후 방안 등을 간략히 요약한다. ․진단결과 요약에는 진단결과 예상되는 전체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등을 간략히 요약한다.
	․기대효과 종합은 개선안별 절감량, 절감율, 절감액, 투자비, 투자비 회수기간, 온실가스 저감량 등을 표로 작성한다. ․진단수행범위는 진단등급, 중점 진단대상, 진단대상 에너지사용량 등을 명시한다. ․진단보고서 작성기준에는 측정 및 데이터 판단의 기준, 단위 적용 기준, 경제성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다.
	․개선방안 요약은 개선항목별로 현황, 개선방안, 효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표로 작성한다.
Ⅲ. 세부 개선 사항	․설비, 공정 등 개선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운전현황, 개선방안, 기대효과를 작성한다. ․운전현황에는 현 운전상태, 문제점, 열수지 분석 등을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개선방안은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기대효과에는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표를 활용하여 요약하고, 각 산출근거를 식으로 명시한다.
Ⅳ. 첨부 사항	․「Ⅲ.세부개선사항」에 활용한 각종 설비의 열정산서 자료를 명시한다. ․현장진단시 확인한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를 수록한다. ․신기술, 적용사례 등 진단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수록한다.

비 고

1. 보고서는 A4 용지에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2. 본문의 표준 글씨체는 굴림체로 하며, 굵기 및 크기는 자유롭게 작성한다.

3. 번호부여는 Ⅰ(로마자), 1(숫자), 가,  (1),  (가) 순으로 표시한다.

4. 그림은 가운데 밑에 표는 좌측 위에 번호 및 제목을 기재한다.

5. 보고서 작성형식은 진단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조정 할 수 있다.

[별표 7]

에너지관리기준 이행지도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지 도 구 분	점검 결과(이행점수)		비 고
	산 업	건 물
조언 또는 지도	80이상	60이상	점수배점은 정수로 한다.
현장 지도	50이상~80미만	40이상~60미만
개선권고 지도	50미만	40미만

비 고

1.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자체점검 한다.

2. 진단기관은 현장진단시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작성한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내용을 진단보고서에 첨부한다.

3. 공단 이사장은 진단기관이 제출한 진단보고서의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 확인내용으로 이행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에너지관리지도를 할 수 있다.

4. 에너지관리지도결과 내용이 영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월 에너지진단 결과 보고
①진단기관명				②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지정번호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
⑥사업소 소재지	(전화)
⑦실무책임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		FAX				E-mail
에너지진단운영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20 년 월 에너지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진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붙 임 1. ( )월 에너지진단 추진현황 1부. 2. 업체별 에너지진단 결과(요약) 1부. 끝. 에 너 지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 임 1)

(  )월 에너지진단 추진현황

업체명	신 고 업체번호	업체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진행상태	진단일정	비고
					□진단계약 □진단실시중 □진단완료
					□진단계약 □진단실시중 □진단완료
					□진단계약 □진단실시중 □진단완료

(붙 임 2)

업체별 에너지진단 결과(요약)

가. 업체일반현황
업 체 명						신 고 업체번호
주 소
대 표 자						업 종
주생산품						중소기업 여 부		□중소기업
진단등급						진단범위		□전체 □부분
담 당 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열
		전기
전체 에너지 사용현황						진단대상 에너지사용현황
종류	사용량			사용금액		종류	사용량		사용금액
연료	toe/년			백만원/년		연료	toe/년		백만원/년
전력	toe/년			백만원/년		전력	toe/년		백만원/년
합계	toe/년			백만원/년		합계	toe/년		백만원/년
매출액						매출액대비 에너지비용 비율(%)

나. 기대효과 종합
설비명		개선 대책		에너지절감량			진단대상 사용량대비 절감율(%)			절감액 (백만원/년)	투자비 (백만원)	투자비 회수 기간 (년)	온실 가스 저감량 (tC/년)
	CODE		CODE	연료 (toe/년)	전력 (toe/년)	계 (toe/년)	연료	전력	계
합 계

다. 진단 추진사항
진단과정		개시 및 종료일자	진 단 소 요
			일 수	기술인력	총 소요(인․일)
사전조사
현장진단	1차
	2차
	3차
	4차
분석 및 보고서작성
보고서 보완 및 제출			-	-	-
주요 진단대상 설비 및 공정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진단기관 기술인력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①진단기관명				②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지정번호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
⑥사업소 소재지		(전화)
⑦변 경 일		20 년 월 일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⑧기술인력	성 명
	주 소
	자격종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4조제7항 및 에너지진단운영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진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귀 하
※ 구비서류 : 지정기준 기술인력의 해당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사항이 다수인경우 별도첨부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자				처 리 기 관
					에너지관리공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기술인력 변경 승 인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진단기관 기술인력 변경기한 연기신청서				처 리 기 간
				7 일
①진단기관명			②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지정번호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
⑥사업소 소재지		(전화)
⑦변경사유 발생일		20 년 월 일
기술 인력	⑧성 명
	⑨주 소
	⑩자격종목
⑪연기사유
에너지진단운영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진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귀 하
※ 구비서류 : 자체 변경 조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자				처 리 기 관
					에너지관리공단
		신청서 작성				□	접 수
		□
							□
							검 토
							□
					통 지		결 재

[별지 제4호서식]

진단기관 기술인력 변경기한 연기승인 통지서
1. 에너지진단운영규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진단기관명		②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지정번호
⑤사무소 소재지
⑥사업소 소재지
⑦기술인력 변경기한	20 년 월 일 까지
⑧조치사항
2. 변경기한 내에 해당 기술인력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4조의2에 따라 진단기관 지정취소 또는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변경기한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끝.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에 너 지 진 단 통 지 서 1. 귀 업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아야하는 에너지진단 대상자로서 에너지진단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사업장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신고업체번호
⑤소 재 지
⑥진단주기 만료기한	20 년 월 까지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4조제2항 및 에너지진단운영규정 제10제2항에 따라 진단주기 만료기한 3월 이전까지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에너지진단을 신청하고, 진단주기 만료기한 이전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에너지진단 신청 안내서 1부. 끝.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에 너 지 진 단 신 청 서														처리 기간
														7 일
①사업장 명칭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신고업체번호
⑤소 재 지		(전화 : ) (팩스 : )
⑥업 종						⑦주생산품
⑧담당자	열	직책: 성명: (E-mail: )
	전기	직책: 성명: (E-mail: )
⑨진단신청구분		전체진단 □ 부분진단 □ (중소기업 □)
⑩진단요청일		년 월 일 ~ 년 월 일					⑪희망진단기관
⑫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명	( )	( )	( )	( )		( )	연료계 (toe)		전 력 (㎿h)		전력계 (toe)			합 계 (toe)
	사용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4조제2항 및 에너지진단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단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사본 1부 2. 진단시설범위를 표시한 도면 1부(부분진단의 경우 해당함) 3.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진단비용을 지원받고자하는 자에 한함)													수수료
													진단기관과의 진단계약에 의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에너지 사용 시설 현황
	구분		설 비 명					용량(단위)			대수	형 식	설치연도	비 고
	열발생설비
	열사용설비
	전기사용설비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진단기관
		신 청 서 작 성 (진단기관 선정, 계약검토)							□	접 수
		□								□
										검 토
										□
				□			통지			진단일정협의 확정
										□
		진단보고서 제출 (에너지관리공단 및 신청인)				□				에너지진단 실시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에너지진단 연기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①사업장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신고업체번호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
⑦진단주기 만료기한	20 년 월 까지
⑧연기기한	20 년 월 까지
⑨연기사유
에너지진단운영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진단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기사유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 처리기간은 심의결정일로부터 산정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에너지관리공단
		신청서 작성				□	접 수
		□
							□
							현장실사
							□
					통 지		결 재
	○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에너지진단 연기 확인결과 통지서 1. 에너지진단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진단 연기신청에 대한 확인결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사업장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신고업체번호
⑤소 재 지
⑥연기 가능여부	가 능□, 기한조정□, 불 가□,
⑦연기 불가 (또는 기한조정)사유
⑧진단주기 만료기한	20 년 월 까지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진단주기 만료기한 이전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3.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끝.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에 너 지 진 단		□ 면 제 □ 연 장	신 청 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사업장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신고업체번호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
⑦ 사 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제11조의3제1항 및 에너지진단운영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진단 (면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에 너 지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 구비서류 1. 자발적협약 우수사업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자				처 리 기 관
					에너지관리공단
		신청서 작성				□	접 수
		□
							□
							검 토
							□
					통 지		결 재

[별지 제10호서식]

에 너 지 진 단		□ 면 제 □ 연 장	확 인 결 과 통 지 서
에너지진단운영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진단 (면제, 연장)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사업장명칭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신고업체번호
⑤소 재 지
⑥면제, 연장 여부	□면제가능 □면제불가 □연장가능 □연장불가
	에너지진단을 ( 회 면제, 년 연장)합니다.
⑦면제, 연장 사유
⑩면제 또는 연장 후 진단주기 만료기한	20 년 월 이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진단주기 만료기한 이전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끝.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에너지진단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 주 처		(사업장 명칭)
	계 약 상대자	기 관 명	(진단기관명)
		사업자(법인) 등 록 번 호	-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 약 건 명		에 너 지 진 단
	계 약 금 액		금 원정(￦ )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
	지 체 상 금 율		%
	계 약 기 간		. . . ～ . . .
	기 타 사 항
(사업장 명칭)과(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에너지진단 계약조건(진단기간, 중점 진단 대상시설 및 설비별 진단범위, 진단비용 및 비용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발주처 :					계약상대자 :
(인)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