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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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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에너지진단비용 지원대상은 연간에너지사용량 5천toe미만의 중소기업에 한하며,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진단비용(진단등급 C급)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당해 연도 진단비용 지원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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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용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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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 진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간에너지사용량 5천toe미만의 중소기업은 반드시 진단신청서에 중소기업임을 명기하고, 진단기관에 진단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에너지진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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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증명서류
-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지정 또는 확인한 서류 (벤처중소기업 확인서, 유망중소기업인증서 등)
- 공인세무사가 확인한 중소기업 확인서 |
| 신청서를 제출받은 진단기관은 신청자가 진단비용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원금액을 공단에 확인한 후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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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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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용지원은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단신청서에 반드시 중소기업임을 명기하고, 중소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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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용지원은 정부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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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지원비율은 향후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진단주기 만료기한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실시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중소기업은 조기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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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에너지진단 결과 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 절감효과가 5%(전기설비는 3%)이상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시설, 공정 및 건물 등을 개체, 개·보수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 완료 후 3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
- 진단 받은 시설, 공정 및 건물의 개체, 개·보수 및 개선을 위한 투자비와 기술개발비 등
소요자금의 80%이내, 변동금리 적용,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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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은 다음 연도 진단 대상자에게 8월말까지 에너지진단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다음 연도 진단 대장자임을 통지 받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진단주기 만료기한 3월 이전에 진단기관을 정하여 에너지진단을 신청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진단주기 만료기한 이전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진단 신청서 제출시에는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사본
- 부분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 진단범위를 표시한 도면
- 진단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중소기업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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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받으셔야 하며, 진단기관에 따라 진단분야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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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관과 진단 기술인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장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에너지진단을 신청하여 일정을 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에너지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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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
에너지진단을 받기 전에 진단대상자는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진단대상자는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1. 에너지진단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도면 등의 제공
2. 대상시설 및 설비의 현장 안내와 설명
3.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준비 및 보유 장비의 지원
4. 현장진단 시 진단팀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 제공
현장진단 기간에는 에너지진단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단관계자는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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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대상 사업장의 정확한 현황 차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담당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에너지진단을 통하여 우수한 에너지 절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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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기 |
진단주기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미만인 업체는 전체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주기는 5년입니다.
-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이상인 업체는
ㆍ전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주기는 5년이고,
ㆍ10만toe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부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주기는
3년입니다.
진단주기는 에너지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며, 의무화에 따른 최초 진단시기는 배정기준에 의하여 배정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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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장 중 1개 구역 이상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한 경우에 진단주기 안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다음 진단 주기가 도래한 경우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구역 중에서 진단을 실시하면 됩니다. 이미 진단을 실시한 구역은 진단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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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연기 |
진단주기 내에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12월의 기간 내에서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부도·폐업 및 휴업으로 대상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 행정처분·노사분규로 일시적인 대상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 고장 또는 대수리, 공정변경 및 증설로 대상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 할 수 없는 경우
- 3년 이내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당해연도 에너지진단 신청이 진단기관의 수행능력을 초과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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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신청 |
연기신청은 진단주기 만료기한 3월 전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기신청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진단주기 만료기한 연기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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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신청은 진단주기 만료기한 3월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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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신청시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공단에서는 현장실사를 통해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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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
진단주기내에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규칙」제26조 관련 별표 4에 따라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과태료의 부과 기준>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금액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이상
위반 |
1.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법 제100조 제1항 |
1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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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1회 위반을 1년 단위로 적용하여 그 위반행가 있는 날부터 다음 진단주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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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의 가동 중단, 노사분규, 대수리 등 진단주기 내 진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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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면제란? |
| 1회 진단주기(5년,3년) 동안에 에너지진단을 면제받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개최하는 『에너지절약 촉진대회』에서 에너지절약유공자로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한 사업장은 에너지진단을 1회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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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기 연장이란? |
|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연장받는 것으로, 자발적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1회 선정에 1년을 연장 받고, 에너지절약 유공자 중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한 사업장은 3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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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유공자와 자발적협약 우수사업장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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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진단주기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진단주기 만료기한 이전년도 말까지 공단에 면제 또는 연장 신청을 하여야 면제 또는 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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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의무화 추진경위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 추진방안」 : 2004년 8월 25일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05~'07)계획」 : 2004년 12월 28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공포 : 2005년 12월 23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공포 : 2006년 6월 22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2006년 7월 4일
- 에너지진단운영규정 제정·고시 :2006년 9월 13일
- 에너지관리기준 개정·고시 :2006년 9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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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이란? |
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입니다.
- 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에 따른 효율성 향상 및 개선방안 제시
- 폐열 및 불합리한 에너지 낭비요인 파악
- 효율적인 폐열회수 이용방안 및 경제성 제시
- 신ㆍ재생에너지 적용방안 검토
-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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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효과 |
경영부문
- 절감을 위한 투자와 활동의 동기부여로 에너지 소비율 감소
-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향상
- 전사적 에너지절약 마인드 고취
-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설비 및 기술부문
- 설비별 운전 최적화에 따른 에너지손실 방지
- 에너지 원단위 향상과 환경부담 감소
- 에너지 운용의 최적화 모델 구축으로 생산·지원설비의 안정화
- 자체 절감 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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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주요 진행절차 |
주기적인 에너지진단을 통해 기업의 에너지손실요인을 조기에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 추진기반의 재정비 및 확충을 통해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꾀함과 동시에,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국가 에너지 Load-Map 구성 및 2013년 온실가스감축 의무부여에 대한 대응책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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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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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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